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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김아라 연구원
02-769-3075



WEEKLY

Governance Review (17/08/08)

I.   Issue & Opinion

 

 

Weekly Keyword
<
세법개정안 발표>

2017 세법개정안 발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배당 및 주식교환 과세 특례 종료·대주주 양도소득세율 확대
8 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특히 재벌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그 타깃으로 삼고 있어 경영권 승계가 당면 과제로 남아있는 국내 10대 그룹의 향후 승계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 세법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① 편법 증여 방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②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및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의 종료 ③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임.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20%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올림.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 목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삼각거래 등에 대해서도 해당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시키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함. 그리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를 일몰 종료시켜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게다가 대주주 지분의 양도소득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대주주의 지분 변동조차도 쉽지 않게 됨.

<현대글로비스>, 세법개정안 시행 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해당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짐. <현대글로비스> 2년 전 편법 증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뻔 했으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매각을 통해 이를 회피한 바 있음.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각각 전체 매출의 36.49%, 24.33% 수준임. 즉 계열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의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과세 회피를 위해 정몽구 회장 및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의 추가 매각을 단행하는 경우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들 총수 일가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