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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ESG Review(19/01/07)

I.   Issue & Opinion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증가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과제도 남아 있음>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 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국내 기관투자자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2017년 말 기준 18개社(자산운용사 8개社 등)에서 지난 2018년 중 54개社(자산운용사 19개社 등), 2018년말 누적 기준으로는 72개社(자산운용사 27개社 등)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 2018 7월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것도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의 코드 도입을 증가시켰던 주요인으로 판단됨. 일본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20142)한 후 코드에 가입한 일본 내 기관투자자가 20146127개社에서 20156191개社, 국민연금과 같은 일본의 공적연기금(GPIF)이 동 코드를 도입한 후 2016년에는 214개社로 크게 증가하였음.

<1> 과 같이, 국내 127개 자산운용사(자문사 포함) 중에서 주식 및 혼합주식 설정액이 1조 원 이상인 32개의 주요 자산운용사(설정액 비중 94.4%)의 코드 도입 현황을 보면 도입은 20개社, 미도입은 10개社로 파악됨. 다만, 아직 코드가 도입되지 않은 2개 운용사는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투자기업의 주주 및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경영진의 판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기업의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코드 도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임. 그런데,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코드 도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몇몇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국민연금도 2018 7월 말에 코드를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수탁자책임활동은 2019년 이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관투자자의 코드 도입이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에 구색을 맞추기 수준이라면 코드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우선은, 1) 투자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에 의한 기업가치가 재무적 정보에 의한 기업가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기관투자자의 공감대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자체 인하우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코드 도입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시스템)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3) 투자기업의 관여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부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임. 투자기업의 배당 및 임원 보수한도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관여활동의 일환으로 투자기업과 건설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 및 보수한도에 대한 자체의 적정 모형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임. 또한, 4) 기관투자자가 관여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걸림돌로 남아 있는 5% rule 관련된 공시 부담 완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도 빠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대신경제연구소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