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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송민지 선임연구원
02-769-3002
최수연 선임연구원
02-769-3038


WEEKLY

Governance Review(18/12/03)

I.   Issue & Opinion

 

 

<()감사위원회 포럼 발족 견제기능 회복으로 지배구조에 긍정적 영향 예상>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감사위원회포럼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참여하면서 설립(2018.11.29)되었음. 지난 <2017년 회계개혁>으로 외부감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내부감사기구인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동 포럼의 설립 목적으로 알려져 있음.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법 예고(2018.04.19)를 거친 후 2018 11 1일에 시행되었고, 동 시행령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감사 모범규준」이 제정공표(2018.06.20)되기도 하였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인해 기업의 내부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포럼의 활동은 크게 재무보고, 외부감사,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등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감사위원이나 감사위원회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면 내부감사 거절의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중에는 1)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위원회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에 설치를 권고한다거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권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 보유, 2) 외부감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참석이 배제한 상황에서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됨.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는 그동안 상장기업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감사위원회포럼이 설립되면서 외감법 시행,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을 계기로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이 회복되어 향후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대신경제연구소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