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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송민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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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선임연구원
02-769-3038



WEEKLY

Governance Review(18/11/05)

 

I.   Issue & Opinion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가지 주요 공정거래법 개편안>

정부 부처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5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을 밝힌(2018.10.24)바 있음.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깊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2018년 정기국회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2019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방안(공익법인, 금융·보험사, 순환출자 건), 둘째는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지주회사, 사익편취 건), 셋째는 대기업집단 지정 및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지정기준, 해외계열사 공시 건). 관련 개정안 중에서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의 개편안임. 두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에 비해 기업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관련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기존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1) 계열사간 합병에서 사익편취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삼성, 한화그룹), 2) 신규 지주회사 지정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현대차 그룹 등) 등임.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선정시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기존 상장社 30%, 비상장社 20%에서 20%로 일원화할 경우에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에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