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분석

    주주총회 의안 분석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절차

  • 보고서

    Weekly

    Issue Report

    판례 및 법령 제,개정 동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리포트

  • 데이터센터

    인물 정보 시스템

    배당평가모형

    주주총회 결과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내역

  • 지배구조평가

    평가개요

    평가방법

    PROXY 및 ESG

  • 지배구조관련정보

    지배구조 관련법령

    지배구조 관련 사이트

  • 금융공학

    소개

    투자솔루션

    금융공학 컨설팅

  • 회사소개

    임직원 인사말

    DERI Vision

    조직 및 기능

    자문위원회

    회사연혁

    연구실적

    회사약도

    대신문고

    인재채용

2018.08.06
송민지 선임연구원
02-769-3002
최수연 선임연구원
02-769-3037


WEEKLY

Governance Review(18/08/06)

I.   Issue & Opinion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지배구조>

비은행 계열 금융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이 2018년 안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함. NICE신용평가㈜(이하 NICE)는 동 제도의 모범규준 최종안이 발표(6/27)된 후 7개 금융 그룹(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7/26).

지난 6 27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1) 7개 금융그룹 모두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는 권고수준인 100%를 상회하며, 2) 다만,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금융그룹은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음. 그러나 최근 NICE가 발표(7/26)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계열사 간의 상호· 순환·교차 출자분을 위험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현 모범규준안이 법률로 확정된다면 일부 그룹의 경우는 자본적정성 지표가 적정수준(100%)에 근접하는 등 일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확충 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당 그룹은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막대한 삼성전자 주식이 위험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감안해 시뮬레이션(NICE) 상의 적정 자본비율이 11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7개 금융그룹 중 삼성그룹만이 자기자본의 15% 혹은 60%를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자기자본 15%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 24.1조 원이 집중위험으로 반영된 것임.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이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고, 법 시행 시점에서 보유주식의 경과규정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임에 따라, 단기간 내 이 같은 집중위험이 자본적정성 지표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7개 금융그룹에 대한 NICE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삼성 111.5%, 한화 152.9%, 교보생명 200.7%, 미래에셋 134.6%, 현대차 119.8%, DB 168.7%, 롯데 164.3% 등으로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은 금융위원회 권고 수준인 100%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ESG 정보공개와 책임투자활동>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ESG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시 고려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들로  환경(Envior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함. 이러한 ESG 요소들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책임투자활동이라 함. 당 연구소도 30여 년 금융시장에서의 리서치 노하우를 접목한 ESG 평가 모형을 2017년에 개발·완성하여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 950여 사에 대한 ESG 평가 등급과 점수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책임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ESG 정보에 대한 시장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개되는 ESG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기업의 다양한 ESG 정보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경우만 해도 이를 공개한 국내 기업 및 단체가 2017년 기준 1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임. 금융위원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은 시장에서 부족한 ESG 정보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배구조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런던거래소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23개 거래소(2016년 기준)는 다양한 ESG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도 해외 거래소의 사례를 참조하여 G정보 뿐만 아니라 E S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ESG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전통적인 주식시장을 벗어나 그린본드와 같이 ESG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는 ESG 채권의 발행으로 확대되고 있음.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ESG 채권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과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는 ESG 채권은 다소 생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IFC(국제금융공사)에 따르면 선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2017년 그린본드 발행이 78%나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50억 달러를 넘었고 2018년에는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머징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발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 기업이 올해에만 5건의 ESG 채권을 발행하여 이전과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다변화를 이끌고 책임투자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성엽 본부장, 02-769-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