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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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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Governance Review(18/01/30)

 

I.   Issue & Opinion

 

 

Weekly Keyword
<
금융위, 2018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위, 2018년 업무계획 발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및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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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 4대 추진전략(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을 바탕으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의무화
② 금융회사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개정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 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지난해 9월 말까지 75곳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이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9.4% 수준에 불과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원래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참여 기업은 31곳에 그친 셈임.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당연구소는 보고서(‘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 및 제언’)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대상을 ‘대기업집단(28)’으로 확대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본 형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을 올해 3분기 중에 개정하고, 상반기 중 유관기관과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이와 함께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병행하면서 도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한 조치방안도 검토 중이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유도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섀도우보팅 폐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임.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올해 4분기에 추진됨. 이를 위해 CEO 후보군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주를 통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함.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현직 CEO 영향력을 제한하고, 사외이사 선출시 외부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포함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임. 또한,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 보수공시 강화와 주총에서 임원 보상계획을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채용실태 자체점검 결과 적발된 특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검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