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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유재윤 연구원
02-769-3103
이현경 연구원
02-769-3077


WEEKLY

Governance Review(2018/01/09)

I.   Issue & Opinion

 

 

Weekly Keyword
<
노조 사외이사 추천 움직임 본격화>

 

 

 

 

 

 

 

Weekly Keyword
<
공정위 재벌개혁 상반기 중점 과제>

3월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 대거 만료 → 노조 측의 사외이사 추천 움직임 본격화
<신한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28명 중 24명의 임기가 올해 3월에 끝나게 됨. 이에 금융지주 노조들은 기존 사외이사를 재검증하고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달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들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하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여 노조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대해 노조가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임금 인상 등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한편, 지난해 11<KB금융> 노조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을 때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이사선임 반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과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검증내용 등을 투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찬성을 결정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을 상반기 중점 과제로 지목

14,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억제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재벌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김 위원장은 작년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재벌개혁 등 단기과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 밑그림을 성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점이 만점, 60점이 낙제점이라면 첫해 셀프개혁 점수는 80점에 못미치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낸바 있으며, 그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사항들을 입법 추진할 것으로 보임. 2017년에 조사를 받은 기업은 하림, 대림, 미래에셋 3곳이 대표적임. 이 외에도 올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순차적인 기업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조사인력의 한계성과 시간상의 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이 10대 그룹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임. 롯데, 효성, 태광 그룹 등 재계 순위 50위권 이내의 기업들이 잇따라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재계에 김상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