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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김아라 연구원
02-769-3075


WEEKLY

Governance Review (17/12/05)

I.   Issue & Opinion

 

 

Weekly Keyword
<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 상위 10대 그룹 총수일가, 4.1%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하는 현상 심화
11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소속회사 1,980)의 주식 소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4% 내외의 지분만을 소유하면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 기업집단국 육성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의 지분은 줄어들고 계열회사 지분이 늘어나는 경향은 상위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8개의 집단에서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함. 또한, 2013 8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추세가 최근 들어 단절되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하기도 함.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개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65, 29.9%) 대비 29.0%p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8%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함.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1%로 전년과 동일하나 계열회사 지분율이 50.6%에서 50.9%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증가 추세,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 추세라는 점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현상은 상위 10대 기업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전년 대비 늘어남에 따라 향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더불어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는 고객 자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어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 계열사외 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