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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안상희 연구위원
02-769-3020
한정수 선임연구원
02-769-3067







ISSUE REPORT

Governance Issue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 및 제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 및 제언]
: 긍정적 시도로 평가되며, 대상기업 확대와 보고서 형식의 규정화는 남은 과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당초 예상과 달리 75개社의 많은 상장기업이 공
시(2017.09.30)에 참여함. 따라서 당 보고서는 본 공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의 특징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함.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현황: 상장기업 75개社 공시 참여, 금융사 비중 58.7% 최다
  금융사 비중이 높은 것은 기존에 정기적인 작성의무가 있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있기 때
  문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시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됨.


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원칙 미준수 현황: 원칙1, 원칙4, 원칙8에 미준수 공시 집중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원칙1)의 미준수와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선임사외이사
  제도 등(원칙4)의 미준수,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원칙8)의 미준수가 집중됨. 특히, 원칙8에
  대한 미준수는 비금융사 31개社 중 24개社로 최다 미준수 공시를 기록함.


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개선사항: 공시대상의 확대와 보고서 형식마련의 문제
  공시기업이 특정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으로 공시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금융사의 경우 일부 원칙(원칙1, 원칙2)에 대한 미준수 여부를
  명확히 기술하게 한다거나 비금융사의 경우에도 미준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보고서 형식의 마련이 필요함.


4)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거버넌스 평가 모형> 적용: 경영투명성과 주주권익 향상에 긍정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75개社)의 경영투명성 및 주주권익보호 측면에서의 점수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거버넌스 평가모형의 커버리지 평균을 상회하는 등 평가점수가 좋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