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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안상희 연구위원
02-769-3020
황운경 책임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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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Governance Issue -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Ⅱ)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 이해관계자간의 현안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 당 연구소는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번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외부통제시스템 현황 분석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① 기업측: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기업의 최대 현안 과제는 ‘경영권 안정’임.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그 물납대상에 상장주식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② 기관투자자측: 기관투자자측의 과제는 주주가치 개선를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방안의 마련임. 최근 논의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도 긍정적인 개선방안 중 하나이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 공시기한(현행은 매년 4월말)을 주주총회 전으로 앞당기는 것도 지배구조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임. 

지난 6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은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여(Engagement)활동이 <경영권 참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법령해석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지분 5% 미만의 기관투자자의 관여활동이 과거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정부측: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독립성 및 전문성 있는 임원의 선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임. 개정안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건으로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금융회사는 시행 중)이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판단됨.


- 제 언: 결론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업, 기관투자자, 정부 등이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기업 및 주주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