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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송민지 선임연구원
02-769-3002








ISSUE REPORT

배당정책 공시제도의 도입과 그 방향에 대한 제언

1.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확대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속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공시가 필요함.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강화로 대기업 및 저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결산배당을 확대

     실시하였고, 중간배당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확대는 주주권익 측면

     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시를 통

     해 주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업과 주주 간 긍정적 관계를 유지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2. 영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배당정책을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적고 정보의 양과 질이 부실하며 단기적 배당정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강함.

   -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수시공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정책을 설명한 기업 

      수는 3개로 영국과 일본의 기업 수(5개)보다 적고 상세한 설명 또한 부족함. 

   -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당해 연도의 배당계획에 대해 발표를 한 기업은 

      5개로 다수 기업이 단기적 배당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음. 

   - 일본 및 영국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배당정책 공시 현황은 기업이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중요한 IR 정

     보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3. [제언]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공시 문화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기업 그리고 주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금융당국은 배당정책에 대한 ‘표준 공시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측에 원활한 배당정책 공시를 유도하

     고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제공이 필요함. 또한 ‘인센티브제 등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공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기업은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배당 및 주주환원 계획의 수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을 담당할 전

     문 조직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배당 및 주주환원 계획의 적극적 공시를 통해 주주와 신뢰성 있

     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됨.  

   - 주주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배당정책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드백을 활발하게 제

     공함으로써,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공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함.


대신경제연구소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