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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ISSUE REPORT

2019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위원(감사) 선임 관련 특이안건 분석②

2019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위원(감사) 선임 관련 특이안건 분석②

 :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전자투표 이용의 현황과 특이안건 분석


이번 보고서는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3% Rule)받는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기업(주주총회: 3월 29일 중심)이 기관투자자 지분 보유 정도 및 전자투표 등(전자위임장 포함)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의결권정족수 확보 미달로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된 사례(㈜GS리테일)가 재발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에 의결권이 제한(3% Rule)되는 경우에 결격사유 우려까지 겹치면 해당 안건의 의결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당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의결권정족수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에 제ㆍ개정도 필요하지만,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상장기업이 전자투표 등(전자위임장 포함)의 의결권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유가증권시장(KOSPI) 기업은 주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5% 이상 주요주주) 지분분산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GS리테일 사례처럼 주요주주(5% 이상) 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없으면서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도 시행하지 않는 기업(현대에이치씨엔, 진에어, 쿠쿠홀딩스, CJ헬로 등)에 대해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향후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확보라는 리스크는 상존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 전자투표 등의 시행은 의결정족수 확보라는 명분 이외 주주권익 개선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2.

코스닥(KOSDAQ) 기업은 주로 “감사 선임의 안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율이 40% 이상으로 높으면서도 기관투자자에 의한 지분 분산이 적절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반대 권고의견

1) 한진칼(180640): 제3호 의안_ 사내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_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총일: 03.29)

2) 휠라코리아(081660): 제3호 의안_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총일: 03.27)

3) 현대그린푸드(005440): 제3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주총일: 03.29)


대신경제연구소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