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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김세용, 공인회계사
02-769-3013



ISSUE REPORT

주주친화적 배당 절차 및 정책에 대한 검토

주주친화적 정책 중 대표적으로 배당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 최근 지배구조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배당 등 주주친화적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또는 일부 특정 기업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주주친화적 정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함.


배당 절차와 관련하여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주주친화적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배당에 대한 권리 확정일로부터 이사회의 배당금 결정, 배당 관련 공시,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당금의 지급이 있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

​- 특히, 결산 이후에도 배당 결정을 지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

- 주주총회 및 결산 등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자 하는 소극적 또는 관행적 태도가 배당 절차의 진행을 지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근본적으로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주주 등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


- 현재는 기업설명회,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이 배당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또한 기업이 컨퍼런스콜 등 제한적인 수단으로만 배당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주주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부터 용이하지 않음.

-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주주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장기투자 활성화 및 기업과 주주 간의 우호적 관계 유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보고서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의 항목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