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와
금융공학 연구 를 통하여

지배구조 이슈 및 동향

• Issue Report

  2019년 정기주주총회 이사 ▪ 감사 보수한도 의안분석 결과 보고서

  2019년 정기주주총회 이사 ▪ 감사 보수한도 의안분석 결과 보고• 이사 보수한도 반대 의견 권고율은 3.3%이며, 보수한도 과다가 반대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 당 연구소에서 분석한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안건 수는 총 426건이며, 이 중 반대 의견 권고 수는 14건, 반대 의견 권고율은 3.3%임. 반대 사유로는 보수한도 과다가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이사 보수한도 분석 대상 기업 중 전년 대비 보수한도를 유지한 기업은 352개사로 전체의 82.6%를 차지함. 보수한도를 확대한 기업은 48개사(11.3%), 축소한 기업은 25개사(5.9%)로 나타남. 참고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수한도를 확대한 기업도 14개사로 다수 존재함. • 이사 보수 실지급률은 평균 43.8%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 1,98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파악된 이사 보수 실지급률(주주총회 승인금액 대비 이사 보수 실지급액)의 평균은 43.8%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함.-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의 이사 보수 실지급률은 평균 51.3%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한 분석 대상 기업들의 이사 보수 실지급률 평균인 43.7%보다 7.6%p 높은 값을 보임.• 이사 보수 실지급액과 보수한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장려- 전체 분석 기업 1,988개 중 5.8%에 해당하는 116개사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보수위원회가 설치된 기업들의 이사 보수 실지급률 평균은 45.1%로 보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들의 이사 보수 실지급률 평균인 43.7%보다 1.4%p 높게 나타남.- 기업별 적정 임원 보수 금액과 보수한도는 경영성과 및 업종별 특성 등과 비교하여 논의되어야 하므로, 보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임원 보수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감사 보수한도 반대 의견 권고율은 32.1%이며, 감사 보수 과소가 반대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 당 연구소에서 분석한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감사 보수한도 안건 수는 총 168건이며, 이 중 반대 의견 권고 수는 54건, 반대 의견 권고율은 32.1%임. 반대 사유로는 감사 보수 과소가 45건(26.8%), 감사 보수 미지급이 8건(4.8%) 등으로 나타남.

  2019.05.08 자세히 보기
• WEEKLY

  ESG Review(19/02/11)

  I.   Issue & Opinion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 사전공개 추진→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전에 공개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보도(2/7일) 됨. 의결권행사 내역이 사전 공개되는 투자기업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2018년말)이거나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1% 이상인 기업(2017년 말 기준) 등 100여개 社인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내 공개해왔는데, 앞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개함에 따라 국민연금 이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사회적 이슈가 있는 상장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개함에 따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이 모아지는 등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상정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일반 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점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사유(특히, 반대)도 사전 공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주주(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개는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관련된 주주행동주의(한진그룹 케이스)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는 절차의 변경만으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공개 추진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다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도 과거처럼 사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기업지배구조의 외부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기관 투자자에 의한 외부 견제 기능과 관련 깊은 것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 기한임. 상정 안건에 대한 정보력과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앞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일반 소액주주가 참고할 수 있다면, 기관투자자의 순기능이 더 발휘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표1에 의하면, 현행 집합투자기구(기관투자자 등)의 의결권행사 내역 공시는 과거 세 차례의 관련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개정을 통해 “4월 말까지 연 1회 일괄공시”로 변경되었음. 결국 대부분 3월 말에 완료되는 정기주주총회(12월 결산법인 기준) 관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 공시가 주주총회가 끝나는 3월보다 1개월 후인 4월 말에 집중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일반 주주가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과거처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주총 전에 공개한다면, 앞서 언급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내역 사전 공개와 맞물려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2019.02.11 자세히 보기
• 주주총회 의안 분석

  2019년  정기주주총회
  두올

  기업개요

  상장코드

  016740

  업      종

  운수장비

  주요주주

  IHC 외 4인 (49.34%), 자사주 (2.12%)

  주주총회 개요

  종      류

  정기주주총회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00

  2019.03.27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