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와
금융공학 연구 를 통하여

지배구조 이슈 및 동향

• Issue Report

  2018년 상장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및 평가

  2018년 상장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및 평가 : 非금융사 중심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크게 증가<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선진 공시서비스 체계 확립>이 목표였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년에 이어 2018년에도 많은 기업이 참여하였다. 2018년은 전년과 달리 非금융사 중심으로 공시 참여가 늘어서 전년대비 35.7% 증가한 총 95개社(97건)가 공시한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사의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표기와 기타 공시 자료(정관, 사업보고서)가 아닌 지배구조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준수 여부 표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17년~2018년 중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나타난 특징과 당 연구소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1)2018년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공시기업은 총 95개社로 전년대비 35.7% 증가하였으며, 2개년 연속 공시기업은 68개社(비중 71.6%), 신규 공시기업은 27개社임.2)2018년 공시기업 중 非금융사의 비중이 57.9%(55개社)로 전년(44.3%)에 비해 증가한 점과 신규 공시한 非금융 24개社는 모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점임.3)대기업집단 중 현대차 그룹의 2018년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비율이 72.7%로 최고 수준임.4)그룹의 기업공개율이 높을수록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도 적극적인데 이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주주의 경영마인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5)제언:- 기존에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에 대한 표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할 공시 자료는 지배구조보고서 이외에 기타 공시자료(정관, 사업보고서)까지 참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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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Governance Review(18/06/18)

  I.   Issue & Opinion     <섀도보팅 폐지 후 전자투표 계약률 저조>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된 이후 상장기업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전자투표 제도가 부각되었음. 그러나 최근 2018년 상장기업의 주주총회를 대비한 전자투표 계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특히, KOSPI 시가총액 상위 100개社 중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20개社로 계약률은 2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스닥 소속 상장기업의 계약률(62%, 시가총액 상위 50개社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처럼 시가총액 큰 기업일수록 낮은 전자투표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과거 섀도보팅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투표가 의무화 조건이었으나, 섀도보팅 폐지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대기업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 동향과 상장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투표 의무화를 검토 의견으로 제시(4/24)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최근 2018년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71개社에서 115건이 발생한 바가 있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으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소위 3% Rule이 적용 되면 감사(감사위원) 등 일부 임원의 선임 안건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특히, 섀도보팅이 폐지된 후에 감사 등의 임원 안이 부결되면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고 주주총회 활성화 측면에서도 전자투표 시행은 필수 요건임. 참고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공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배구조보고서> 자율공시가 최근 2년간 시행되고 있음. 2018년에는 총 97개社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97개社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34개社, 미도입은 54개社로 아직은 전자투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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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의안 분석

  2018년  임시주주총회
  SK케미칼

  기업개요

  상장코드

  285130

  업      종

  화학

  주요주주

  SK디스커버리 외 8인 (29.62%), 국민연금 (12.04%)

  주주총회 개요

  종      류

  임시주주총회

  일      시

  2018년 6월 15일(금) 오전 9:00

  2018.06.12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