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와
금융공학 연구 를 통하여

지배구조 이슈 및 동향

• Issue Report

  10대 그룹, 내부거래 및 브랜드로열티 현황과 제언

  1. 주요내용 

     -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 : 13.1%

       (상장 계열회사 9.0% / 비상장 계열회사 24.7%)

     - 10대 그룹 브랜드로열티 2021년 예상 규모 : 7,574억원

       (그룹별 브랜드로열티 산정 기준 : 매출액의 0.15% ~ 0.5%)

  
  

  2. 제언

     Ⅰ. ‘명목상’ 설치가 아닌, ‘기능’에 중심을 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 10대 그룹 상장사 대부분 형식적인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 현실적으로 내부거래 자체가 경영전략과 수익성 관점에서 분리될 수 없음

       -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립되도록 유지 및 관리 필요

       → 실질적인 ‘기능’에 중심을 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필요

  
  

     Ⅱ. 브랜드로열티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 마련 및 공시 의무화

       - 브랜드로열티 예상 규모 상당함에도 그룹별로 편차가 큼

       - 비합리적인 브랜드로열티는 다수의 계열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 브랜드로열티 지급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 마련 필요

       → 상표권 가치평가서를 이사회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시 의무 제출 고려

  
  

     Ⅲ.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개정 필요

       -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은 거래금액 50억 이상인 국내법인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에 해외계열회사 포함되도록 공시 개정 필요

  
  

  
  

  2021.07.30 자세히 보기
• WEEKLY

  ESG Review(21/07/26)

  I. 국내 기업 ESG 동향
  

  II. 산업 내 ESG 동향 
  

  III. ESG 관련 규제 및 정책 동향
  

  IV. 글로벌 ESG 동향 
  

  V. 1% 이상 지분 변동 기업 
  

     주식 등의 1% 이상 지분 변동 기업 (07/16~07/22 공시 기준)

  
  

  2021.07.26 자세히 보기
• 주주총회 의안 분석

  2021년  임시주주총회
  솔브레인

  기업개요

  상장코드

  357780

  업      종

  화학

  주요주주

  정지완 외 8인 (46.33%), 자사주 (0.16%)

  주주총회 개요

  종      류

  임시주주총회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30

  2021.06.09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