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와
금융공학 연구 를 통하여

지배구조 이슈 및 동향

• Issue Report

  2020년 주주총회 TREND - 정관 안건

  1. 2020년 결과 분석

      - 반대 권고율: 13.1%, (변경: 245개社 / 안건수: 289건 / 반대 권고수: 38건)

      - 최고 반대 권고율: 32.3%,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조항 변경(20건)

      - 최다 빈도 변경 조항: 39.6%, 사업목적 변경(57건)

  
  

  2. 이슈 사항 및 제언

     [이사회 내 위원회 형식화]

      - 내부거래위원회에 심의·검토 기능만 부여 / 위원회에 사내이사 참여

      - 독립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며, 위원회가 형식화될 우려가 높음

      → [기업]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탈피하고 목적 지향적인 개선 노력 要

      → [감독 및 연구기관] 기업의 형식적 행위를 감별할 수 있는 전문성·경험 要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기준일 및 이익배당 결정 권한 이양]

      - 주주총회 분산 위한 재무제표 승인 주체 변경(주주총회→이사회)시,

        주주의 배당 결정 관여 불가로 주주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이익배당 결정 권한] 주총 분산보다 주주들이 배당 결정 참여가 더 중요

      → [관행 개선]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실무관행 개선 要

  
  

     [사문화된 집행임원제도]

      - 대부분의 상장기업 미도입 /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 미분리 가능성

      - 집행임원제도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담보하는지 의문

      → [법령] 입법론적으로 ‘집행임원’의 이사 및 의장 겸직을 금하는 명문규정 要

  
  

     [소극적, 포괄적인 정보 제공 관행]

      -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시 소극적, 포괄적 정보 공개

      → [관행 개선] 구체적 목적 사항 공개 및 안건 분리 상정 要

  
  

  
  

  2020.06.22 자세히 보기
• WEEKLY

  ESG Review(20/07/13)

  [Issue & Opinion]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국내 News & Comment]

     I.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개최 

     II.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 입법에 따른 여성임원 확대 

     III. 고용노동부, 여수국가신단내 대림산업 사망사고에 ‘작업중지’ 명령 → 사업장 안전에 대한 보완 필요 

  
  

  [Global News & Comment]

     I. 브라질 재계, 보우소나루 정부의 산림 무단 벌채에 대해 첫 집단 비판

  
  

  [Disclosure]

     주식 등의 1% 이상 지분 변동 기업 (7/6~7/10 공시 기준)

  2020.07.13 자세히 보기
• 주주총회 의안 분석

  2020년  임시주주총회
  카이노스메드

  기업개요

  상장코드

  220250

  업      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주요주주

  이기섭 외 8인 (16.78%), 이애주 (5.83%)

  주주총회 개요

  종      류

  임시주주총회

  일      시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00

  2020.03.30 자세히 보기